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"가만두지 않겠다"고 피해자를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



13일 법조계에 따르면, 수원고법 형사1부(고법판사 박선준·정현식·강영재)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,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.



재판부는 "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대부분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현출됐거나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"면서 "원심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"고 판시했다.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

출처 : 스토킹 재판 앞두고 피해여성 협박, 전 공무원 2심도 실형 ::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:: (newsis.com)